안산시 상록구
층간소음 현장진단ㆍ측정서비스 시행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 해결 시도...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김진근)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자체 처음으로「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진단ㆍ측정서비스」를 이번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록구 관내 공동주택 거주자는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경우 민원콜센터(☎1666-1234) 및 상록구 환경위생과(☎481-5242~3)로 전화 또는 구 홈페이지(층간소음 상담신청, 5월부터 시행)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층간소음 업무 흐름도는 먼저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1단계) 전화상담(필요시 현장진단 요청 접수 및 현장진단 일정 협의 후) ▲(2단계) 층간소음 현장진단ㆍ측정서비스(만족시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황태욱 상룩구 환경위생과장은 “최근 3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행법(소음?진동관리법)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간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또는 경범죄(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등을 통해 해결토록 안내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층간소음 진단ㆍ측정서비스를 통해 이웃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