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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안산시장 | 벅찬 희망으로 맞이한 2012년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연초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시민과 대화하고 각종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행사를 해오고 있다.
올해가 국회의원 선거라서 그런지 유난히 에비후보자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주민의 관심과 열기도 대단하였다. 지난해의 성과와 금년도 시정 계획을 설명 드렸지만 뭐니 뭐니 해도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생업에 바쁜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시민 대부분께서는 교통분야, 공원녹지 분야, 체육 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 주셨다. 이에 나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상세한 답변을 하였고, 이는 소통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데 일부분을 담당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대화와 의견 교환은 우리시가 금년의 슬로건으로 정한 “소통하는 시정, 함께하는 시민, 행복한 안산”과도 일치하는 바가 아주 많았다.
소통은 바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직결된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민소통위원회, 주민평가단,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 참여를 시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 시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전 공무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방식과 수단도 현 시대의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소셜네트워크 시스템(SNS)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5일에는 (사)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SNS의 이해 및 실무활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성공적인 소통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다.
참여행정이란 시정의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인 정책집행이 아니라 주민참여의 기본 취지를 살려서, 시의 다양한 주체들과 권한의 배분과 파트너십을 주고받는 의사결정 및 정책 실행을 통해 행정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며 평소에도 이를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어려운 경제와 세수증대의 어려움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지난 90년대에는 85%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자랑하였지만 금년은 49%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수요 비용이 급증하는 것도 이유지만 세입증가율이 낮은 것도 원인이다. 해야 할 사업은 많지만 안타깝게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으로서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발생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성이 악화되어 지방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될까 우려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1월 안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도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무척이나 다행한 일이다.
이번 재정분석결과는 매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3개 분야, 총 20개 분석지표를 분석한 결과로, 안산시는 재정건전성분야서는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재정효율성 나 등급을 받는 등, 총 1000점 만점에 789.11점을 획득,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같은 수상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2,3학년, 유치원과 보육시설 만5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등 매년 복지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도, 재원을 효율적이며 건전하게 배분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해 왔다는 방증이라 생각하고 있다.
주민참여 확대와 시의 재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주민이 원하는 현안 사업과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재정여건에 따라 적절한 조정과 조급한 성과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보편적인 삶의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부탁드리면서도, 모든 숙원사업들을 일시에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다.
그러나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착실하게 장기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만족시키고 안산의 발전을 기약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오늘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살아가시는 안산시민 여러분이 계시는 한, 저는 오늘도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내일의 행복한 복지 안산의 건설에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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